행안위 22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원만한 추진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제공 근거 마련
섬 마을 관광 활성화 및 특산물 육성,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 등 위한 제도 개선
소방청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안전 교육·훈련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2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영,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지방분권 달성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알뜨르비행장 부지(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에 대한 장기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있었던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했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섬 개발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지역 특산물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해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별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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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