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비의 입법적 배경 등에 대한 관계 규정 정리해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23호(통권 제204호)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 이용에 관한 입법례』를 발간했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일본은 소유자불명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상속등기·주소 등 변경등기 의무를 부과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상속포기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귀속에 관한 법률」 제정, 소유자불명토지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소유자불명토지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소유권불명토지 관련 법률정비의 입법적 배경과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 예방, 활용, 관리 측면에서 관계 규정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방치되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소유자불명토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입법례가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국내의 입법적 논의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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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