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23일(화)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법' 있지만 세계 최하위 저출산국가 전락
인구감소 '완화'보다 '적응'에 초점…"완전히 새로운 판 짜야"
"복지부 장관을 인구부총리로"…정책 컨트롤타워 변경 제안
"인구문제는 국가전략…정부·정당·부처 초월한 방향 담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인구정책기본법'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인구정책의 토대였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인구문제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는 현재 인구팽창기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인구변화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저고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하면서 200조원이 넘는 돈을 인구정책에 투자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저출산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인구정책기본법에 단순한 인구정책 이상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가칭)'인구청'을 설립하거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일정 기능을 묶어 (가칭)'미래가족부'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차관급 (가칭)인구정책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을 '인구부총리'로 격상하는 문제를 정부조직 개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슬기 연구위원은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정책에 대한 협조를 '국민의 책무'(제5조)로 규정하거나 결혼·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제7조의2)을 언급하고 있는 탓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여성을 정책 동원 대상으로 보고 도구화했던 것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목적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줄어든 인구규모에 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인구 문제는 좌우도, 여야도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초(超)정부적, 초(超)당적, 초(超)부처적 속성의 '3초(超)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인구구조에 맞는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관점이다. 조 교수는 "합계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좋지만 그렇게 해도 예전 인구수로 돌아가긴 어렵다. '엄마의 숫자'가 이미 줄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위기론이나 절망론만으로는 안 된다. 이걸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도 인구정책기본법이 다뤄야 할 주제로 꼽힌다.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수도권 인구집중이 겹치면서 '지방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적 인구격차는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인구정책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이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갈등을 조율하는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상림 연구위원은 "여러 사회단위의 합의와 조정이 천천이 이뤄져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다"며 "사회구조적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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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