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행복조사' 활용해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능력주의' 의미 검토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0호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수집한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를 활용해 자원분배기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최근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는 '능력주의' 의미를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한국인 4명 중 2명은 이상적인 자원분배기준으로 '노력'을, 4명 중 1명은 '성과'를 꼽았다. 나머지 1명은 '필요'나 '균등'을 선택했다. 현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자원이 분배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4명 중 2명이 '성과'를, 4명 중 1명이 '노력'을, 나머지 1명이 '필요'나 '균등'을 꼽았다.

연구책임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이상은 노력주의, 현실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애매한 성과 지향이 오늘날 한국인이 떠올리는 능력주의의 모습일 수 있다"며 "자원분배기준으로서 '능력주의'의 명암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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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