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88㎏로 세계 3위
2026년부터 유럽 25개국서 '음료포장재 보증금제' 적용
우리나라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미뤄 올해 12월 시행
글로벌 NGO 최고경영자 "행동 늦출 여유 더 이상 없어"
'정책 홍보' 중요성 강조…"불편 감수할 이유 알려야"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은 한 차례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해 세척한 뒤 반복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기후위기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주목받는 개념이다.

 

참석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비영리단체(NGO) '리루프(Reloop)' 최고경영자(CEO)인 클라리사 모라프스키는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는 기후위기에 처해 있고 바다는 일회용 쓰레기에 질식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행동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어드밴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88㎏)은 미국(105㎏), 영국(99㎏)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쉽게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2025년까지 최소 18개 회원국에서, 2026년에는 25개국에서 음료 포장재 보증금제도(DRS)를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인구의 약 80%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2월부터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6개월간 시행이 미뤄졌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보증금제도에 대해 "오염원인자인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하게 잘 모아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비용부담과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만으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헤쳐가기 어렵다"며 "보증금제도가 새로운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와 정책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규제와 동시에 플라스틱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지난)3월 유엔(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국제사회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정책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결국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읍소해야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게 해서 죄송하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히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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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