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평화 위한 민주적 숙의, 협의주의적 과정 강화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일(월)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을 발간했다.

 

'그린 데탕트' 구상은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공약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환경협력을 뜻하는 '그린'으로부터 냉전적 갈등, 분단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평화구축인 '데탕트'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주요 이론적 개념으로 환경안보, 환경적 평화구축을 고찰했다. 또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실현가능한 경로와 관련해 어떤 전제조건, 단계적 과정,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그린 데탕트 구상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 군사 중심적 국제정치, 안보연구에서 벗어나 '비전통안보' 이슈(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폭력, 갈등이 아닌 환경, 보건, 식량 등 영역을 포괄)에 새롭게 관심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기존의 비전통안보 이슈 협력으로부터 전통안보 이슈의 협력으로의 진전, 이슈 영역을 뛰어넘는 '확산'을 전제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에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남북한은 공동의 환경적 도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현재의 정치·군사·경제·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적 '전환'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낮은 단계의 기술적 협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서 어느 한 편이라도 선제적 양보로 보일 수 있는 변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비정치적 환경 영역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협력 확산을 목표하는 환경적 평화구축의 본질적 성격상 '하위 정치'의 일상적 관심, 지역사회 공동체의 담론·실천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환경 의제에 집중가능한 특정 지대를 설정하는 한편 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경험, 담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민주적 숙의, 협의주의적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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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