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 총배출량의 24.7%가 건축물에서 나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따라 2030년까지 32.8% 감축 목표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해 2020년 공공건축물 적용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둘로 나뉜 관련 인증제 통합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개선 필요
민간 지원 위해 저금리 대출·이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해야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산업 정책 마련,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시

 

 

에너지 성능이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해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의무화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2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등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담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 총배출량의 24.7%가 건축물 탄소 배출량이다. 탄소중립 로드맵은 2030년 건축물 탄소 배출목표를 2018년 5천210만톤 대비 32.8% 감축한 3천500만톤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신축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도록 활성화하고, 기존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2020년 기준 연면적 1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처음 제도가 시행된 2017년 10건에 불과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수는 2020년 507건(예비인증 493건·본인증 14건), 2021년 1천102건(예비인증 1천15건·본인증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025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적용을 앞두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관련 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분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두 인증제의 통합 및 간소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과제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이자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의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받기 위해 주거용 외 건축물은 공사비가 약 30~40%,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이 약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제로에너지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언했다.

 

김예성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실질적인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이후 운영 및 관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민간건축물의 의무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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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