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
2021년 사교육비, 전년보다 21.0%↑…전 계층에서 늘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마련 필요
방과후학교 법률적 근거 부재…「초·중등교육법」 개정 고려
EBS 수능연계율 낮추자 사교육비 증가…연계율 다시 높여야
"교육정책 변경시 사교육비 영향 평가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

 

 

2021년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능 연계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 현안분석: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원으로 2020년(19조 4천억원) 대비 21.0%(4조 1천억원) 늘었다. 지난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역대 최고치다. 같은 기간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는 약 3만명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 비율과 시간 모두 늘었다.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에 75.5%로 전년 대비 8.4%포인트(p) 증가했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2021년 6.7시간으로 1년 전보다 1.5시간 늘었다.

 

사교육비는 지역이나 계층과 상관 없이 늘어가는 추세다. 최상위와 최하위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2017년 5.2배, 2018년 5.1배, 2019년 5.2배, 2020년 5.1배, 2021년 5.1배로 큰 변화가 없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지역규모별 사교육비 총액 지출 격차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가구소득 취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에서 모두 사교육비 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그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지표다.

 

 

사교육비 급증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손꼽힌다. 학교 내 돌봄과 교육을 늘려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다. 실제 방과후학교에 교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직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한 2009~2012년 기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연간 10조 4천억원에서 7조 8천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방화후학교를 강화하려면 먼저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 '방과후학교 과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돼 있을 뿐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 근거가 없다.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안정적 운영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BS 수능 연계 정책도 다시 강화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2019년 EBS 수능 반영 비율을 기존 70~8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크게 늘었다. EBS 수능 연계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큰 교육정책으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행교육규제법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에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교육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마련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지난 수년 동안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응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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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