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29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

국민의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지적하며 개회 항의 후 퇴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운영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 의결

박홍근 위원장 "의장 중재안 의총 추인 후 파기된 사례 없어"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홍근)는 29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2일(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신설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없던 것으로 돼 사개특위 구성도 함께 무효화됐으며,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소집해야 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단독으로 열렸다며 결의안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오늘 운영위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강제로 소집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 중재안에 포함됐지만 재논의 과정에서 파기돼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화됐다고 본다. 오늘 운영위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소집"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이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현재는 교섭단체 간사가 없는 부재 상태로, 오늘 운영위를 통해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원장이 운영위를 열 권한이 있다. 어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늘 운영위를 소집해 간사를 선임하고 사개특위 구성안을 마련하자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회의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장 중재로 여야 (교섭단체간)합의뿐 아니라 정의당 입장도 반영된 합의안을 모처럼 국회 합의하에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오늘 회의 소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부득이하게 개최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의원총회 추인 이후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채 3일이 가기도 전에 파기됐다. 의장이 나서서 중재하고 중재안을 각 당이 의총에서 추인하고 국민에게 발표한 후 공식적으로 파기한 사례는 국회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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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