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증거나 사실관계 조작하는 등 법 왜곡할 경우 처벌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기본권 보호 위해 '법왜곡죄' 도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사진·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월)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최근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 등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검찰청법」은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탄핵소추를 받은 판사·검사는 지난해 단 1명에 불과하는 등 탄핵을 통해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해 판결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왜곡 행위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로 명시했다.

 

검사의 경우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해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왜곡 행위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다.

 

최 의원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검사가 국민을 위해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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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