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2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6차 회의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다뤄
포털사이트 뉴스배열 알고리즘 공개 큰 방향 이견 없어
알고리즘 악용 우려…전문가 통한 검증 체계 마련 제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놓고 이사회 추천방식에 여야 이견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생태계 개선과 관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등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미디어 생태계 개선 논의 핵심은 포털사이트의 뉴스배열 규제다.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 뉴스 유통망이 포털사이트에 종속돼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뉴스를 (포털에서)검색하는 사람이 70% 이상이지만 정작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5% 정도"라며 "포털이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와 정부, 포털사이트 업계의 교감은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쪽으로 좁혀지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나온 이야기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알고리즘에 대한)검증을 어디에서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배열 알고리즘 공개에 따른 악용을 막는 방안으로는 전문가들에게 한정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해 검증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알고리즘 공개에 따른 영업기밀 오픈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업기밀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포털이 기사배열에 구체적 기준이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개별 언론사 기사를 연결하는 방식을 '아웃링크'로 변경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황 장관은 "포털도 '아웃링크' 방식과 '구독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언론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장관은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지 포털 의견을 묻고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논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관련 내용이 핵심이다. 정치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미디어특위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야 모두 현재 이사추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특별다수제' 도입을, 시민사회와 언론종사자들은 '시민참여형'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방향에는 여야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국민추천이사제'를 거론 중이다. 일정 숫자의 국민을 무작위로 추출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정필모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되는 것은 (여야 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된)이사회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신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이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추천이사제'에 비판적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소수가 뽑은 150~200명의 결정일 뿐"이라며 "전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과 비교해 더 공정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어떤 배분비율을 법에 명시해도 모두 만족시킬 안 나올 수 없다"며 "아무리 정교하게 정해도 편향성 논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선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