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농업생산통계 정확성 논란 개선과제' 보고서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 각각 발표…수치 달라 혼선 유발
통계 신뢰도 떨어지자 쌀농가 수익률 전망에 농업인 반발도
조사 방식 객관화·고도화 절실…충분한 인력·예산 뒤따라야
논란 불가피한 경우 농업현장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

 

 

농업통계를 두고 반복되는 정확성 논란이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관과 현장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농업통계에 대한 논란이 불안정한 농업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생산 관련 수치는 통계청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하는 '농업관측자료'가 각각 있다. 문제는 기관에 따라 발표 수치가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농업현장이 반발하는 등 통계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양파 생산량 수치가 대표적이다. 올해 4월 통계청은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24.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자료는 재배면적이 9.5% 증가할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4월 말 조생양파가격은 지난해보다 30% 낮았다.

 

올해 7월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통계청은 양파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157만 6천756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2% 증가한 136만 9천톤으로 추산해 통계청의 예상과 큰 차이가 있었다. 두 기관 모두 증가를 예상했지만 통계청은 '큰 변화'를, 농촌경제연구원은 '미미한 변화'를 예상한 것이다. 당시 양파 가격에큰 변화가 없었다.

 

2020년에는 쌀 생산량 관련 통계에 대한 농업현장의 반발이 심했다. 당시 통계청은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3.0%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자료는 1.4% 감소를 각각 예상했다. 그러자 농업현장에서는 쌀 생산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했다며 발표된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농업생산통계가 신뢰도를 얻지 못하면서 갈등을 유발한 사례다.

 

보고서는 통계와 관측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과 농업경제진흥원의 관측자료는 조사 방법과 활용 목적이 다르다. 통계청은 주로 농산물 수확기에 수확량을 실측하고 평균을 집계하지만, 관측자료는 보통 수확 1~2개월 전 조사를 토대로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한다. 관측자료 수치를 생산활동에 반영하면 그 결과를 통계로 확인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표된 숫자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 특히 농업생산통계의 표본 선정과 조사 방식을 객관화·고도화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봤다. 동시에 갈수록 복잡해지는 농업현실에 발맞춰 통계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관련 기관과 현장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편지은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기관 간 정책공유, 민·관 토론 등 소통기회를 늘려 안정적인 상호 보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계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세심한 소통을 통해 농업현장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