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월) 강기윤 의원 '생명존중·자살예방 지자체 정책평가' 토론회
韓 자살률 19년째 OECD 1위…2022년 기준 OECD 평균보다 갑절 이상 높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지역정부 주도의 상향식 정책이 조화 이뤄야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예산 514억원 불과…"참여 이끌어내는 건 예산의 힘"

정부·지자체 자살예방사업 의무시행, 불이행시 제재조항 신설 등 개선 필요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에 유기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주최로 열린 '제4회 생명존중의날 지자체 책임자 정책토론회: 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범주 한국생명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19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을 비교하면 한국은 22.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0.6명으로 우리보다 절반 이하 낮았다.

 

이 위원장은 "자살문제는 그동안 자살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개입에 머물렀고, 정부 주도의 자살예방사업에 치중해 있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자살예방예산은 229개 지자체 총 5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전체 예산(약 237조원)의 0.022%에 불과한 수치다. 그는 "자살예방을 위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예산의 힘이 크다"고 말했다.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역시 지자체의 자살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 부센터장은 "각 지자체의 자살예방사업은 국비 매칭이 아니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의 활용을 계획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 역시 자살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두석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은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예방사업이 정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돼 실행력이 떨어진다"며 "강행화 및 불이행 시 제재조항 삽입 등 법률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자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규와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책이 마련되는 한편,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과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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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