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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4.3.18.~3.24.)

    기사 작성일 2024-03-25 11:02:21 최종 수정일 2024-03-25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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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월)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3월 22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1일(목) 공개된 「코인 과세유예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5년에서 추가로 유예할 것, 5대 코인거래소 협의체(DAXA)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1일(목) 공개된 「제1형 당뇨병의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인 제1형 당뇨병의 병명을 ‘췌도부전’으로 변경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포함하고 요양급여로 전환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1일(목) 공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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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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