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7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10월 5일·6일·12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11명, 참고인 22명 채택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포함
사내 조직문화, 임금체불, 산업재해 방지대책 등 질문 나올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27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달 5일(화), 6일(수), 12일(화) 각각 진행되는 국정감사에는 총 11명의 일반증인과 22명의 참고인의 출석이 확정됐다. 환노위는 이같은 명단을 확정하되, 10월 13일 이후 종합감사 등에 출석하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월 5일(화)에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박현 포스코 전무, 조민주 코스트코코리아대표, 방경만 KT&G 부사장 등 7명의 명단이 채택됐다. 환노위는 이들 증인에게 포스코의 탄소배출 저감 방안, 코스트코코리아의 폐기물 무단방류와 수질오염 문제, KT&G에서 판매하는 담배꽁초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같은 날 참고인으로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박승환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견해를 밝힌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현황과 수도권 쓰레기 소각·매립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다.

 

10월 6일(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등 3인이 확정됐다. 네이버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문이,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는 8명이 채택됐다. 배기영 하림신노조위원장은 노조파괴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남영미 스마일게이트 노동자는 IT업계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사례에 대해 진술한다. 최인숙 남양유업 노동자가 출석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당인사발령 피해를 증언한다.

 

10월 12일(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1명의 증인과 8명의 참고인이 출석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이사는 한맥중공업 화성공장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 박기일 쥴릭파마코리아지부장 등이 출석해 각 기업현장의 근로실태를 진술한다.

 

당초 환노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4대그룹 총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도 언급이 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정감사장 방역수칙으로 증인·참고인 신청에 제한(의원 1인당 1명 신청)을 두거나 다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중복 출석을 배제하는 원칙 등을 반영해 여야 간사간 합의한 결과다.

 

박대출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증인·참고인을 최대한 많이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동시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도로 소위 '갑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이 증인·참고인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