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거대 플랫폼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으로 창작자가 받아야하는 수익 대다수가 거대 빅테크 사업자들의 수수료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소비자가격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뚜렷한 법안 상정이나 결의안이 발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위 앱마켓 갑질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높아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빅테크 기업의 국제적 규범 정립을 우리나라가 시작 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며, 우리나라가 세계리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 #전기통신사업법 #세계최초 #갑질방지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보민 동영상 PD bom37@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