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여론조사 바탕으로 경제분야 3대 의제와 9대 과제 선정
김광림 분과위원장 "다양한 이해관계 복합돼 일괄 타결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24일(금) 국민통합을 위한 3대 의제와 9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

 

경제분과는 지난 3월 전문가 1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 제고', '경제적 자유 신장',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3대 의제와 이를 구체화하는 9대 과제를 선정했다.

 

경제분과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 ▲가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청년세대·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임금격차 완화, 고용 안정성·유연성 제고, 기존의 노사문화·노동관계법 체계 개선 ▲경제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저하를 막기 위한 세부 과제로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 ▲새로운 창업을 권장하는 혁신환경 구축,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대응한 경제체질 개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꼽았다.

 

불공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형 자영업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건전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제시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경제분야 9대 과제가 내용 면에서 서로 연결돼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돼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 소속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신설·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그 이전이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3일 출범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정치·경제·사회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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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