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12일(목)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공정회' 개최
"성공한 협정", "비준 거부해야" 등 의견 제시…전문가 평가 엇갈려
국방비 증가율 연동 방식 비판 일색…"국회 비준권·감시기능 제약"
여야·전문가, 총액형→소요충족형 협상 방식 전환 요구 '한목소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12일(목) 제38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에 걸친 계약이다. 주된 내용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에서 동결하고,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 1천833억원으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은 우리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 평가는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정 결과를 비판하며 국회가 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문장렬 위원은 "이미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미군에 대한 주둔비 증액은 불필요하다"며 "소위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보장'이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로 방위비분담 협상은 우리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왔지만 이제 이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기학 소장은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한 부분을 "미국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2018~2021년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박 소장은 "역대 한국 정부는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8조 6천8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곤 교수는 "비교적 성공적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시작됐을 당시 미국 측이 '5배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후에도 '최소 50% 인상'을 고수했던 것을 고려할 때 비교적 선방했다는 시각이다. 박 교수는 "원칙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일종의 보험'"이라며 "한국은 충분한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고 적극적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엽 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정부 들어 비교적 장기 계약으로 이른 시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에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은 앞으로도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외통위원들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한 부분을 놓고 비판을 제기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과 비준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협상권도 제약하는 커다란 문제를 낳는 협정안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던 (방위비분담금)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총액형은 분담금 전체 액수를 두고 협상을 하는 반면, 소요충족형의 경우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협상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내부적으로 총액형과 소요형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결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지난 2019년 4월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에 동의하면서 소요충족형으로 개정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포함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가 총액형을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그때는 왜 동의했느냐"며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