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故 이건희 삼성 회장 소장품 관련 '이건희 미술관' 유치경쟁 치열
철저한 보관·관리가 우선으로 지역 국립미술관 순회 방안 등 제시
코로나19 이후 관광업 연관소비 30조원가량 감소…지원 방안 논의
부수조작 논란 'ABC 제도' 도마…정부 감독권한 강화해 객관성 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품 관리·활용 방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관광분야 피해 지원 방안, ABC협회의 부수 조작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이 회장의 유족은 선친의 소장품 1만 1천23건(2만 3천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소장품에는 국보 제216호인 정선의 '인왕제색도', 보물 제2015호인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 등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이 포함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미술품과 모네, 고갱 등 세계적 거장의 대표작들이 기증됐다.

 

이들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특별전시를 거쳐 별도의 미술관에 보관·전시될 예정인데, 가칭 '이건희 미술관' 설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 문화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미술관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품의 철저한 보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작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예술품 특성에 맞는 수장고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많은 국민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을 열고, 온라인 박물관 등을 통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분야 피해 지원 문제도 중요한 의제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및 연관산업의 소비액은 약 29조 5천억원 감소했으며, 주요 관광업종의 매출 감소액은 약 13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관광업계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상품과 관광지를 개발하는 노력이, 정부는 백신여권 준비와 여행보험 등 제도적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ABC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BC 제도'는 신문·잡지 등 매체가 신고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사 데이터는 마케팅, 광고집행, 광고거래 공정질서 확립 등에 활용되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법인 등 광고집행의 근거로 사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수행한 결과 일부 매체사의 부수 보고·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표본지국 선정과 공사원 배치가 임의로 이뤄져 조사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1대국회에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반영', '부수 조작 시 손해배상' 등 내용을 담은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 광고 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단했다. 비영리법인인 ABC협회가 정부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검사 외의 관리·감독이 어렵지만, 정부 광고 집행에 ABC 부수공사 결과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