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계기로 비대면 사회 가속화되며 메타버스 산업 급성장

메타버스를 '확장현실(XR)'의 연장선 아닌 새로운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국내 SNS·OTT 성공하지 못한 원인 분석해 메타버스 성장 방안 모색해야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소관 부처간 장벽 우려…협업체계 마련 필요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 한계점도 지적…중층·저층 측정 등 대안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avatar)'를 이용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 연관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에 호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함하는 '확장현실(XR)' 정책의 연장선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접근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올해의 경우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추진, 공공·산업 분야 확장현실 서비스 개선 등에 279억원의 예산만 배정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7월 문을 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보건복지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각각 설립했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예측·진단 등 관련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응용·임상 연구를 수행한다.

 

감염병 연구가 '기초'와 '응용'으로 이원화된 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각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연구의 유사·중복 문제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고,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협업 과제의 목적이나 협력 범위, 기능 분담 등을 놓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수 방사능 농도 감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이후 해양 방사능이 국내 해양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안 5.5~300㎞ 범위에서 해수 방사능 감시기를 바다 표면에 띄워 감시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유실 등 감시 공백이 일어나고 있으며 표층 해류만 측정하는 등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방사성물질의 해상 이동·분포를 보다 면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어업선(단속선) 하부에 측정기를 붙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배의 이동과 동시에 연속적으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 연안에 대한 감시가 보다 촘촘해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박경로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수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선주, 선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표층 감시기 외에도 '수중방사능감시기'와 같이 바다 속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계절적 영향으로 방사능 입자가 가라앉아 중층·심층 해류를 통해 흐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층·심층 해수 길목에서 연속적인 관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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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