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5일(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 후보자 "미국과 조율해 북미대화 조기 재개 외교력 집중"
野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한 정책'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
野, 한미 정상 통화가 늦었다고 지적…與 "국민 자존감 훼손"
北 원전 지원 의혹 문건 관련 "불가능한 일, 정부 검토한 적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5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미·중 갈등, 북핵 위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접근 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야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고 실현하기 위한 외교"를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 비핵화가 진전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며 몰아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 후보자가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진 의원도 "지난 2018년 정 후보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추가 핵미사일 실험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고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북한이 지금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 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1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의지를 오판한 것이냐 오도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이 일절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 간 17회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절 전략적 도발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 강대국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의 외교방향을 묻는 질의가 다수 나왔다. 정 후보자는 새로 출범한 미국의 새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파트너이고, 한반도평화 (구축)과정에서 계속 협력해야 할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중)양국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박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4일째인 지난 4일 오전(미국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가 과거 사례에 비춰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이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던 시절 여러 종속되고 의존하는 입장에 있던 문화와 의식에 젖어있는 게 많다"며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했는지, 몇 번째인지 식으로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태와 문화가 많다. 외교부에서 이런 것들을 일소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의원도 "동맹은 한 장 사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허울 좋은 단박의 모양새로 추측할 것이 아니다. 한 번의 말실수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동맹은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교류해 온 가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바이든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과 바이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그러한 굳건한 가치동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양국 정치 지도부는 과거 김대중-클린턴 시절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이념이 일치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소통을 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앞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년을 맞아 하는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삭제로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질의 도중 여러 차례 거론했다.

 

정 후보자는 "(문건을 만든 공무원이)실무자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짐작은 하지만, (작성한)취지는 전혀 모르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미국 동의나 국제기구 협약 없이 대한민국정부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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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