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원내대표,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
"상시적 재난지원 체계 구축 필요…정부 행정명령 피해지원 제도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 지적…"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아"
"선진국은 GDP比 9.3%, 우리는 3.4% 지출"…정부 재정지출 확대 촉구
'특별재난연대세' 신설 제언…"가진 자들에게 사회적 책임 강제해야"
"재산권만 존중, 주거권은 무시…주거 안정 총괄하는 '주택부' 만들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4일(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재원마련 대책으로는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이윤을 거둔 기업과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거둬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 대응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대표발언에서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을 비롯한 '코로나 수혜 업종'의 호황과 설비투자 효과에 의한 착시라는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이 느끼는 진짜 체감 경기는 코스피지수나 경제성장률에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자영업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는 독일의 사례처럼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급여·임대료, 통신비·은행이자 등 고정비용 지원 ▲방역기간 최소생활비용 지급 ▲방기간 연체료 청구 및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재난 지원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를 투입한 반면, 우리는 GDP 대비 3.4%를 지출해 추가적인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난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재정 지출'과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특별재난연대세(稅)' 신설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높은 이윤을 거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연대 차원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걷자는 것이다. 정부가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던졌다. 강 원내대표는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며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을 지금 당장 책임 있게 분담하는 것만이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당장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소득보험은 정부가 2025년 2천1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소득보장 영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고 이분들이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권'의 개념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한 탓에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치솟았다는 시각에서다. 그는 "재산권만 존중받고 주거권은 무시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한 뒤 ▲GDP 대비 주거복지예산 비중 대폭 확대 ▲주거급여 기준 1.5배 이상 상향 ▲주거안정 정책을 총괄할 '주택부' 신설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 원내대표는 교육 부문 역시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불평등의 출발선이 돼 버린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경제적 약자, 일반고,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다. 대학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종국에는 대학 입시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으로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과 금융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언급했다. 강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는 탄소배출은 가장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최근 정의당에서 발생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사과한 뒤,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문]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제384회국회(임시회) 비교섭단체대표발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1.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갑시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 드렸습니다. 또 지난 1일 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여야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국회는 코로나 관련 국회 대응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시급히 관련 특위를 구성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방역, 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위에 우리의 일상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운수업은 -15.9%, 문화 분야는 무려 -16.5%까지 후퇴했습니다. 지난해 선방했다는 '-1% 경제성장률'에는 설비투자 효과를 뺀 민간소비 -5%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라는 기사 밑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20대 청년 여성의 우울한 부고가 함께 실립니다.

 

주가 3000을 넘어가는 동안 자산 불평등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악화되었습니다. 다수 국민이 느끼는 진짜 체감 경기는 코스피 지수나 경제성장률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불평등의 벽 때문에 '빚투'와 '영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들의 실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외곽이 아니면 살 집이 없는 40대, 50대의 고민이 국민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은데, 가계 빚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 부문 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미 GDP 규모를 추월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3분기 기준 8%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2. 코로나가 일상이 된 세상, 다른 대안을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의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합시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합시다.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합시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갑시다.

 

방역 단계 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합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3.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갑시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합시다.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지원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코로나 재난 지원에 GDP 대비 9.3%를 투입할 동안 우리는 고작 3.4%를 지출한 것이 현실입니다.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 지원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방치한 비용이 향후 더 큰 고통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평등해야 건강한 법입니다. 평등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정부 위기 대처의 1순위는 담대한 재정 지출이어야 합니다.

 

4. 진짜 '전국민 소득보험'을 당장 추진합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고, 이분들이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당장 이들이 올해부터 소득보험의 혜택을 보게 합시다. 정부의 2025년 2,100만 명 가입이 아니라, 올해 당장 2,100만 명이 가입되도록 합시다.

 

정의당은 기존 고용보험을 넘어 플랫폼,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그야말로 진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합시다. 고통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재정 지출'과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을 지금 당장 책임 있게 분담하는 것만이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 재산권만 존중받고 주거권은 무시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코로나 불평등과 함께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정점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 국민의 20%는 내 집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 해도 3,4년 후에나 공급이 됩니다. 서민들은 주거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차라리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모든 규제를 풀어 투기 천국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주택을 어떻게 시장경제 논리에만 내맡깁니까.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야말로 일생이 주거를 위한 투쟁입니다. 교육, 일자리, 결혼, 육아, 노후, 건강 무엇 하나 주거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복지예산부터 대폭 늘립시다.

 

GDP 대비 주거복지예산의 OECD 평균은 0.3%입니다. 우리나라는 4분의 1인 0.07%에 그칩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전체 가구의 6.2%입니다. 이마저도 OECD 평균인 10%에 못 미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또한 '주택부'신설을 제안합니다.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종합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정의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텐샷'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가 바로 교육입니다.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원샷 사회'이다." 독일의 한 교수가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교육을 통한 불평등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의 출발선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회균형선발 20% 확대 목표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일반고,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학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종국에는 대학 입시 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 입시가 없습니다. 독일은 학생들이 정원보다 많이 몰릴 경우에 '대기 기간'을 성적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치열한 경쟁만이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텐샷 사회'로 나아갑시다.

 

7.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한파 속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의 30일간의 노숙 단식농성으로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뚜벅이 행진'은 37일째 계속되고 있고, 그의 동료들은 노숙 단식농성을 40일이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1년 만에 복귀 했으나, 또다시 정리해고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6억원이 넘는 '국가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은 100여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제출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는 어느 원로 학자의 말을 빌려 우리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오늘도 국회 밖 담장에서, 길거리에서,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회 일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어떤 노동 형태로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갑시다.

 

8.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공식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2030년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목표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으로 5년 동안 감축될 탄소 배출량도 겨우 1,300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얼마 전 지적대로 우리에게는 '계속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할' 시간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당사자 참여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미뤄두었던 국회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환경적 불평등을 낳습니다. 경제적 약자는, 탄소배출은 가장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기업 중심, 금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공공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너지와 교통, 주거 에너지 효율화 등은 공공이 중심이 되어야 서민과 중산층이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과정에서 줄어들 일자리를 대체할 대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9. 한반도의 운명, 획기적으로 우리가 바꿔갑시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해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 관계를 가둬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 대회를 통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합시다. 강행한다면 북한의 반발로 악화일로의 반복만 남을 뿐입니다. 다수의 군인을 동원하는 군사 훈련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피해야 합니다. 국회도 나섭시다.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 약속으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와 분단체제는 주변국들에게는 선택적 정책 사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절대적 상수입니다.

 

'북 원전 건설' 같은 북풍 공작을 여전히 가능하게 만드는 분단체제에는 엄중한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그 시작은 상대를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여러분! 비정규직,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 여러분!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청년, 청소년 여러분! 그동안 정의당에 보내주셨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각고의 성찰을 하겠습니다.

 

약자의 분노와 억울함이 있는 곳이 저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압니다. 본분과 위치를 다시 찾아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재난과 위기의 상황을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