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3일(수)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권 후보자 "소상공인 코로나19 이전 매출 회복하도록 최선"
여야, 대상·규모·지급방법·재원 등 손실보상제도 집중 질의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둘 다 필요"…'투트랙' 긍정적 언급
"코로나19 피해 특정계층에 집중…'보편지원' 효과 낮을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3일(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도'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손실보상제도는 모두발언부터 핵심 화두였다. 권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이 된다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하도록 당면 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자중기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점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 지급방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지원하려면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량끝에 몰려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뤄질 지 모른다"며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국가의 합법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손실보상이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절차, 행위, 방법 등 문제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것"이라며 "이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화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보상하는 여권의 '투트랙 전략'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방식인지, 헌법 23조에 근거해 특별법을 만드는 보상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묻자, 권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입장이라 사견임을 전제로 말한다"고 단서를 붙인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별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화폐 등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할 것인지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선별지급을 하게 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의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선별지원이 더 낫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어려워진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그 '타깃'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다"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보편지원은 특정한 계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석 의원은 "매출액의 50%에서 70%만 보상한다고 해도 1개월에 2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커지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며 "심지어는 100조원 정도의 손실보상재원을 적자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인수하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으로 돈을 발행하겠다 하는데 우려되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연구가 된 건 아니다"면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같은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제안도 나왔다. PPP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천만달러(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제도를 미국의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중기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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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