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 진행

2·4 부동산 공급대책, 서울 32만 3천호 포함 전국 총 83만 6천호 주택 공급

변창흠 국토장관 "도심 내에도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 것"

與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김해공항 병존 여부, 군사공항 통합 여부 등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 필요

丁총리,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 역할 다하겠다"

금융위,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및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정

 

여야가 5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가덕도 신공항 문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공매도 금지 연장, 대북 원전 지원 의혹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발표한 주택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32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32만 3천호이고, 수도권에서는 61만 6천호(인천·경기 29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던데 그러면 서울에 32만 3천가구가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구체적인 부지와 입주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32만 3천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83만 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83만 6만호 중 57만 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며,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소규모 개발 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짧은 것은 1년 내,  2~3년 정도도 있고, 긴 것은 5년 내에 충분히 입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도시 외곽에서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도심 내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 실제 실행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명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안건은 지난 3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변 장관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결정을 한다면 집행부로서는 그 결정에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연간)1천700만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김해공항은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 수요가 부족한 부분만 가덕도에 만들 것인지" 다시 물었다.

변 장관은 "국내 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또 군사공항까지 통합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며 "현재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국내 공항까지 이전할 것인지, 군사공항까지 이전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협조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입은)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포함해 국민에게 제대로 보상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 우리 제도가 불비해서 당장 (손실)보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정신을 기초로 해서 정부의 방역과 관련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응당 보상을 하는 게 옳고 또 그 준비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금 국민은 숨 넘어가기 직전이다. 시간 끌 시간도 없다"고 촉구하자, 정 총리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예산을 연출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까지 1년 간 한시적용하는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추가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불법(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들이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물량을 2조~3조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존 5개 증권사밖에 안 되던 것을 더 많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증권소 단계, 거래소 단계, 감시 단계, 공급하는 서비스 단계 등 모든 단계별로 저희가 단을 만들어서 매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원전 지원 의혹 관련된 질문도 이틀째 이어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USB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다"며 '원전 파일의 진실'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 총리는 "원전 제공을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또 현실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가공된 주장이라는 것이 정답이자 팩트"라며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내각은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 회담이나 그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손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