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전해철 후보자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최우선"
與, 후보자 '지방분권 의지' 확인…"재정분권 이뤄달라"
野, '도덕성 검증'에 주력…법무차관 사건 관련 질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2일(화)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국민 안전'을 꼽았다. 전 후보자는 "행안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신종·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혁신 추진' 등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정착·발전을 위한 전 후보자의 비전을 물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 후보자가 함께한 세월을 알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 많이 배웠을 것"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지방분권을 보다 강력하게 열정적·주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후보자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줄곧 강조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화"라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전 후보자의 지방분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1년 뒤부터 시행되면 지방재정이 많이 소요된다.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행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질화를 이루려면 재정이 따라 가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은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현재 재정당국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여러 개정 내용이 현실화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해서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이 무엇인지 견해를 물었다. 전 후보자는 "행안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조·협력·조정"이라며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협의와 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공직 경험에서 얻은 약간이 능력이 앞으로 행안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전 후보자가 한때 몸 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수임 급증과 강남 167㎡(50평) 아파트 전세 거주 사실 등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만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수사 종결 처리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해마루가 2004~2007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을 전후로 일감이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전 후보자는 "약 3년 7개월 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 있어 해마루의 사건 수임에 도움을 주거나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143㎡(43평)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뒤, 더 큰 집에 거주하기 위해 같은 단지의 167㎡(50평)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한 사실을 거론했다. 서 의원이 "43평이 좁아 50평으로 이사했다고 말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전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사춘기 자녀에게 독립된 방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제19대 재직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운전자 폭행을 특가법에 적용하는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전 후보자는 이 같은 질문에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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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