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일(수) 전체회의 열고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와 이어진 검찰수사 놓고 설전

감사원, 10월 20일 감사결과 발표 이틀 후인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 송부

與, 감사원이 적절한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야당의 고발과 연관이 있는지 등 추궁

최재형 원장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해…이미 언론에 이야기했던 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정치적 야망으로 표변…정치적 목적의 수사"

野,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도 업무활동에 특활비 사용했단 의혹 제기

추 장관 "서울소년원 활동, 기관 운영경비와 직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1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질의가 집중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의결된 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그러한 수사과정 속에서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최 원장은 "저희들은 수사참고자료를 보냈고, 그걸 근거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같다"며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양 의원은 '수사참고자료를 언제 보냈는지' 재차 물었고, 최 원장은 "(10월)20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22일에 대검찰청에 송부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검찰이 요청해서 보낸 것인지, 자발적으로 감사원이 보낸 것인지' 추궁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현재 감사사항 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이 사안에 대해 고발한 것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누가 봐도 이건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업무사항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며 "10월 20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이야기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장은 22일쯤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보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게 언제이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추 장관은 "10월 22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대전지검이 수사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대전지검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사건의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서 어떻느냐"고 질문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동의한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이미 중앙지검에서 3건 각하를 한 적이 있다.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로 각하처분했던 것을 정치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지 아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 정책결정이라고 보지 않는가"라면서 "(검찰이)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쪽에도 압수수색을 하는 걸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에)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여겨진다.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 의원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며 "본인이 결정한 것을 뒤집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할 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호응했다.

 

야당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도 업무활동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5일 서울소년원에 방문해 햄버거도 주고, 문화상품권도 주고, 떡국도 제공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거 같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소년원 가기 열흘 전인 1월 15일 법무부 특활비 내역에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 9천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며 어떤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물었다.

추 장관은 "특활비도 아니고 업추비(업무추진비)도 아니다"며 "기관에 경조사나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운영경비가 있다. 그 돈 하고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해 둔 것이 있는데 소년원에 있는 불우한 원생들에게 조금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