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일(화) 전체회의 열고 2일차 경제부처 부별심사

野, 법무부와 검찰 간의 특활비 갈등 거론하며 "특활비 전체 내용 공개해달라" 요구

문재인 정부 들어 특활비 40% 정도 감축…내년도 특활비도 상당부분 줄여서 제출

홍남기 부총리 "특수목적 수행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

조성옥 공정위원장, 공정 3법 관련 "좀 더 혁신적이고 공정한 시장구조 형성될 것"

與, 공정 3법 처리 촉구…"공정위원장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 의지라고 봐도 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무차입공매도 관련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토록 노력하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2일차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으로 불거진 특활비 예산 편성 문제,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 3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법안심사, 무차입공매도 대응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특활비가 쟁점화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라며 "언젠가는 특활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예견했던 사안이다. 부담스럽지 않다면 특활비 전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을 빼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 특별히 어느 부처가 얼마 만큼 인지에 대해서는 비밀까지는 아니다"며 "대개 예산 내역이 특수목적을 수행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 공개하는 데 신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사용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정부 차원의 집행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를 배정받은 부처마다)자체 집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처 자체 집행지침과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특활비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 이 정부 초기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특활비 논란이 많아 상당부분 감액되고 규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며 특활비를 투명화해 제도화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정부 입장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를 줄일 수 있는 분야는 40% 정도 줄였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다른 부처도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였다"며 "부분적으로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가능한 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하고,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부분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회기에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경제 3법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경제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조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정한 기반의 혁신적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이라며 "법 개정, 제정이 이뤄지면 시장에 좀 더 혁신적이고 공정한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고 우리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공정위원장 의지뿐 아니라 우리 정부, 대통령 의지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기업 경영을 포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다만 기업들이 계속 정부와 국회에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차입공매도 문제도 쟁점이 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난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거래 방식으로 국내에는 금지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3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했더니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구축이 가능한 것을 한국거래소에 맡겨서 해당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거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무차입공매도 적발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를 3월 15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대기하도록 준비하겠다"며 "무차입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꼭 좀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11월 9~10일(월~화) 이틀 간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12일(수~목)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16일(월)부터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부처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