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공방 없이 차분한 분위기로 정책질의 집중
與, 밥 우드워드 신간 『격노(Rage)』 거론하며 "전작권 반드시 전환"
野 "전작권은 재래식 전략에 한해 적용…'나토식 핵균형' 고려해야"
목선귀순·헤엄월북 등 軍 경계태세 지적…원 후보자 "송구스럽게 생각"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정돈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주로 원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군사대비태세 ▲경계작전 완전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2.0 등 '4대 약속'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이틀 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도 벌어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세계적 언론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Rage)』가 여러 차례 인용됐다. 이 책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했던 2017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80개를 사용한 공격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최근 큰 관심을 받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획이 실행됐다면 전쟁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저런 긴박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판단에서 미국이 한국의 판단과 다르게 '전쟁해야 겠다'고 결심했을 때 합참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며 "우리 운명이 미국의 손에 달린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최소한의 장치로, 우리 운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겠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주한미군기지가 국제법상 미국의 영토와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황 의원은 "(공격을)미국이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며 "논란이 나오지 않게 명명백백한 선을 그어 두는 것이 동맹국으로서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육군 중장(3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은 재래식 전력만 공유한다. 한미연합체계가 재래식 전력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로, 미사일 방어는 각국이 따로 관리하고 (양국 간의)연결체계만 있다"며 "핵은 한국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미국의 핵우산과 핵전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한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군형 체계가 맞다는 것이 야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최근에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비해 유럽 전체 집단방위체제를 나토식으로 했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응해 아시아 전체를 나토식 집단방위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게 미국의 최근 방향"이라며 "나토식 핵균형 문제를 전시작전통제권 협상에 검토하겠다고 국방장관이 말했으니 합참의장도 검토해보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목선 귀순 사건과 지난 4월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7월 강화도 '헤엄 월북' 사건을 열거한 뒤 "주로 해안 중심으로 경계태세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경계작전 거듭 실패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계작전 환경, 부대, 병력과 장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조정소요를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병사들의 군 복부기강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육군 중장(3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를 앞둔 병사들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한 뒤 전역일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신고도 없이 제대하고 있다는 지역구민의 민원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군이 그렇게 무너졌느냐"면서 "마지막 현역 신분일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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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