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與 "가능한 빨리"…野 "한미동맹 약화돼선 안돼"
서 후보자 '한국군 적수 안 된다' 김정은 발언에 "초전에 상대 무력화 가능"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여야 설전…군 행정·의료 체계 개선 주문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6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남·북 군사력 비교 등이 쟁점으로 논의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서 후보자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2006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통제능력을 보면 지금이라도 넘겨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14년이 지났다"며 "전작권 전환이 제 살아생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사실 국제위상에 걸맞고 우리 국력 또 군사력 부응하는 국방 군사적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설훈 의원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전작권을 회수해 자주국방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서 후보자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설 의원은 "전작권 문제는 능력과 상황보다는 의지와 판단의 문제"라며 "미국이 가진 기본적 입장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서 후보자는 "지금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하지 못했다"며 "내년에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자주권과 자존심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것과 않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높겠느냐"고 추궁했다. 서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이 돼도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구조가 유지되니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하자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삼국 간 동맹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6·25 전쟁 이후 70년 간 전쟁이 없었던 것은 북·중·러 사회주의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동맹이 세력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미국과 분쟁상태에 이르고, 일본과 적대관계에 이르고 한·미·일 자유주의동맹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군사력과 관련한 서 후보자의 발언도 이목을 끌었다. 최근 미국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즈가 펴냔 책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소개되면서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하에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한미 연합 전력과 한국 단독 전력으로 북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순서가 오자마자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강하게 서 후보자를 압박했다. 서 후보자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으로 답변을 유보하자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아들의 문제를 계기로 군의 행정력과 의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서류가 완벽히 비치돼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국방행정이 빈틈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서류가 미비한 것을 보고 '외압에 의해 없어졌구나' 생각해 의혹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역병사 요양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이 근거조항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독 이 한 건만 근거조항이 잘못됐겠느냐"고 지적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 의료체제가 너무 허술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대통령은 아프면 해군병원으로 간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도 치료받았다"며 "군 의료시설은 만약을 대비해 최고의 의료시설 갖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군 병원이 모든 역할 다 할 수는 없다. 군에 꼭 필요한 총상이나 폭발창 등 특화된 부분에 집중하고, 일반 진료 민간병원 위탁해서 보다 선진화된 군 의료체계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윤리나 신상 문제는 비공개 검증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덕성 검증 과정이 과열돼 자칫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군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서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신상과 윤리 문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방위의 최초 사례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바람직한 회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