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미·중 갈등 속 미국이 추진하는 EPN과 쿼드(Quad) 플러스 알파 참여 여부 질의

강경화 장관 "개념적인 차원에서 몇 번 설명 있어…함께 하자는 요청 아직 없었다"

한미가 60여년이 넘은 동맹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양국간 논의 있었다고 밝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2022년 전작권 전환 목표 차질 여부 지적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 준비하고 있으나 도발징후 없다고 밝혀

 

여야가 15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병가 연장 문제가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쟁점이 됐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개념적인 차원에서 (EPN을)몇 번 설명이 있었다"며 "미국이 쿼드를 좀 더 넓혀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기에 조인(동참)하자' '논의를 하자'고 하는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지고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 의제에 올려서 한국이 참여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부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강 장관은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최근 한미가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 신설에 공감한데 대해 "워킹그룹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말에 만들었고, 동맹대화는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60여년이 넘은 동맹의 앞날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상당히 포괄적인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가)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동맹대화를)제안했다"며 "미 국무부로서도 동맹 강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고, 제안한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국무부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2·3단계 검증을 한번에 추진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한미는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면서 FOC(완전운용능력·2단계 검증)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9년 IOC(최초작전운용능력·1단계 검증), 2020년 FOC, 2021년 FMC(완전임무수행능력·3단계 검증)를 거쳐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치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OC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면 역발상의 자세로 FOC와 FMC를 동시에 한 해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에 제의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을 앞두고 도발 징후를 보이는지 여부도 도마에 됐다. 군당국은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으나, 도발과 관련한 특이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당창건 75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식별이 가능하다"며 "다만 현 상태에서는 열병식 준비에, 수해 복구에 치중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그런 특이 징후는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수해복구와 관련된 움직임은 확인하고 있지만 발사 준비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 특이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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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