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해 종합정책질의 진행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與 "미비한 금액 아냐", 野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어"

홍남기 부총리, 비대면 소통에 따른 통신비 효과 설명…"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

정부,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 1천900만명분 확보…1천100만명분은 자가 부담한다는 방침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532만명에게 각 20만원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 놓고도 공방

박능후 장관 "한정된 재원을 놓고 보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이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8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따른 국민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며 맞불을 놨다.

 

잎사 정부는 지난 11일(금) 7조 8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차 추경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77만명에게 3조 8천억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119만명에게 1조 4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89만명에게 4천억원) ▲긴급돌봄 지원(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천640만명 등 2조 2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채 발행 7조 5천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천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에 나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야 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용돼야 한다"며 "전 국민 2만원 지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 봐도 (긴급재난지원금)선별지원으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감백신 유료 접종 1천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해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이미 제기됐다"며 정부가 이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났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됐다"며 "추경을 편성하면서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1천900만명분을 확보했고, 1천100만명분은 시장에서 자가 부담이 필요하다. 모두 무상으로 지급하면 시장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4인 기준 가정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구당 전기료 2만 4천원, 가스비 2만 3천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의 한 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고용노동부가 제2차 긴급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사전 안내 문제를 보낸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비록 사전 안내라고는 하지만 노동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최종 심사 및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부가 추경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추경이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석 전 집행을 위해 노동부에서 이런 것 같지만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밖 교육이 확대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예산을 선별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찬민 지원이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중·고교 학생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자 "물론 중·고교 학생들도 지금 학교를 매일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 이에 따라 해당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집에 많이 머무는 초등학생 이하 중심으로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보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