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영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토론회 주최
코로나19로 4월 매출 전년대비 70%가량 감소…관광·여가·숙박업이 가장 큰 타격 
영세사업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1999년 이후 변동 없는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 거론
사업형 소상공인의 4차산업 역량 강화지원, DT교육센터·유통빅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국내 자영업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이 다수로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한 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해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는 지난 2월 20.8%를 시작으로 4월 69.2%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관광·여가·숙박업이 72.2%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의류·신발·화장품(63.9%), 교육서비스(63.7%), 음식점(58.8%), 농·축·수산물(48.6%), 가공식품 및 종합소매(45.6%)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타격은 고용감소와 노후대책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자본소득자로 분류돼 법률에 근거한 복지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며 "현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비록 1인 소상공이 아니더라도 소득 정도를 파악해 영세 규모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교수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기준액이 변화가 없어 물가상승률, 신용카드 사용률 증가, 현금영수증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확대와 고용보험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외국의 경우도 물가수준의 상승에 따라 간이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고 기준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해도 거래 투명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소득파악이 어렵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노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변화한 경영환경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무인점포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에게 4차 산업 대응지원을 하기 위해 상권·트렌드·소비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통 빅데이터 센터'와 이를 비즈니스모델에 접목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보유점포 무인화 시 관련 설비·운영 노하우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해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급한 대책은 (제3차)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리하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기국회까지 가서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600만 자영업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생계형의 특징을 보인다. 이 때문에 낮은 수익에도 선택할 수 있는 퇴로가 없다"며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정책지원이 더 절실해졌다. 변화된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적합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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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