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제21대 첫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여당 단독 회의진행
대북전단 문제 심각성 우려…국방부 "민간단체에 군 개입불가, 유관기관 협의"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놓고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 논쟁
김여정은 직급보다 위상이 문제…남북관계 개선 시 김정은 등장 가능성 제기되기도
北 군사도발 가능성 우려…고래급 잠수함에 SLBM 탑재가능성에는 "완성은 아닐 것"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2일(월) 제21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남북 간 전단살포 행위를 군사행동으로 보고 양측의 군사긴장 억제를 위해 국방부가 적극 통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등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민기 의원은 "대북전단이 심리전 도구임에도 (국방부)통제가 불가능하다. (전단살포가)돌발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통일부, 외교부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전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민간 영역에 두면 안 된다. 심리전의 일환이라면, 필요할 경우 군(軍)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을 거론하며 "합의내용에는 적대행위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에서 볼 때 (판문점)합의사항 위반이다. 대통령이 합의했다면 (탈북단체가)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했다"고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단살포)행위 자체가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며 "다만 민간단체들이 하는데 군이 제지할 수 없어 경찰과 지자체, 통일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국방부가 해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남전단살포를 예고한 북측에 대한 대응을 묻는 말에는 "살포 수단이나 행위·방안에 따라 우리 대응 수단이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김민기 의원은 "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 재산을 폭파한 행위로 군사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9·19 군사합의 항목에는 없지만, 명백히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판문전 선언의 하위의 합의다. 판문점 선언을 위반했다는 관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적으로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안"이라며 "남북 공동사무소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군사합의 파기는)현재까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신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선 이유와 김 부부장의 권한과 위상 등을 묻는 말도 나왔다. 박성준 의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대적 행동행사권이나 군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다. 당 조직 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파악이 돼야 할 것 같다"며 "남북·북미 관계에서는 김정은이 키를 가졌는데 왜 김여정을 내세우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여정 제1부부장은)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면서 실질적 2인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체계를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위상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실질적인 악역은 밑에서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정책적 변화가 올 때는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이나 미 대선(11월 3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 장관은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다양한 군사활동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확률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북한이 개발 중인 고래급 잠수함에 SLBM을 세 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지를 묻자 "상당부분 기술에 근접했다"면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봐서는 그 부분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에 걸리는 기간을 묻는 말에는 "당장이라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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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