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약 38만 9천177명…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방치
부처별, 시·도별 제각각…유사 지원보다 효율적 프로그램 선정·통합해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부처 간 협력 강화도 필요

 

부처별, 시·도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고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월) 발간한 'NARS 현안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생애주기에서 성인으로 성장·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설계·제공·평가·개선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또래 청소년들처럼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의 최종 목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4월 기준 학령기 청소년 인구는 총 584만 9천190명으로,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38만 9천177명으로 추산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제적·퇴학처분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다른 경로로 학습을 지속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지속하는 경우도 존재,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학업중단 청소년이거나 위기 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정해체 등으로 거리 청소년이 되는 등 자의가 아닌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청소년이 상당수 존재한다.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꿈드림센터는 2015년 199곳에서 2019년 214곳으로 늘었지만, 지원인원은 2015년 3만 3천718명에서 2018년 5만 3천616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4만 8천250명으로 감소했다. '내일이름학교'에서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지원과 취업처 알선을 시행하고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을 지급하며, 훈련기관에 따라 무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운영 첫해인 2017년 42명에 불과하던 지원인원은 2019년 66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1개 시·도 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구·강원은 학업중단 학생을 보호하고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공간으로 '친구랑'을 운영하며 교육, 진로, 정서, 건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시범사업으로 '교육참여수당'을 도입했다.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현금(초등학교급 10만원, 중학교급 15만원, 고등학교급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경북은 교통비, 식비,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선불카드 '동행카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각 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꿈드림센터 이용자는 2019년 4만 8천250명으로, 약 39만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잠재적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수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꿈드림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나은 환경에 있는 편이고,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센터에 다닐 여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많다.

 

지역별로 지원격차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청소년의 거주지역 혹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지역을 넘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사업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유사사업을 평가해 가장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지원정책의 협력과 통합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의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지원체계 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다.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관련 부처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온 만큼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지원서비스를 확대·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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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