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선진복지사회硏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 토론회 주최
돌봄시설 탈시설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케어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ICT·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해 향상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지적도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고민할 것"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위협이 가중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의료보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상훈 의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명진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치명률은 2%대지만, 80세 이상은 22%에 이른다. 건강관리나 교육·소비 등 개별특성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사회로 확장해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취약계층 돌봄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돌봄시설의 탈(脫)시설화를 강조했다. 탈시설화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기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교수는 "왜 어르신이 집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지내고 그 사람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해야 하느냐"며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탈시설화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완성된다. 병원 진료를 받고 퇴원해 지역사회에 머물게 될 경우 ▲케어안심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일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활성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재가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황 교수는 "가장 취약한 국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나라다. 미국은 인종차별, 경제·의료문제 등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강조했다. 이 기자는 "코로나19 때 의료봉사를 하며 느낀 것인데,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상담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객실환자의 발열·호흡을 파악해 위급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이동)했다"며 "의학·보건분야에 첨단 ICT기술이 녹아 들어간다면 좋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강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편리성과 관련 정책 목표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립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노인층 등 소외된 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입법·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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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