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중국 양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중국 양회에서 홍콩 국가안전법 통과…美, 홍콩 정부 특별지위 박탈 시사
성급한 대응 삼가고 위기와 기회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방안 수립해야

한중 양국의 원활한 소통, 우리 기업인의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주문

 

지난달 열린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이 통과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중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일(화) 발간한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2020년 중국 양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홍콩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중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성급하지 않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28일 8일 동안 열린 중국 양회는 2019년 정부 업무 등을 평가하고, 2020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중국의 중요한 연례정치행사다. 이번 양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방역 확대로 인해 개회가 3월에서 5월로 연기되면서 기간도 기존 24일에서 8일로 단축됐다. 각종 소규모 행사도 대폭 축소됐고, 대신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과 인터넷 생방송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양회'로 진행됐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인터뷰 등이 인터넷을 활용한 화상을 통해 진행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경우 5G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인터뷰 영상을 구현하기도 했다.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는 '홍콩 국가안전법(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관련 법률 건립과 완성에 관한 결정)' 제정이었다. 이 법안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정권에 대한 전복, 국가분열, 테러 활동, 외부세력의 간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홍콩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주 유엔 미 대표부는 홍콩 문제를 안보리상임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식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양안 평화와 평화 통일을 촉진하고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의 국가안정과 통일 등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중국은 양회 폐막일인 지난달 28일 홍콩 국가안전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찬성 2천878표, 반대 1표, 기권 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홍콩 국가안전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했던 '일국양제'의 원칙을 '일국일제'의 원칙으로 대체했다고 비난하며 홍콩 정부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을 시사했다.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온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영국은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보유한 홍콩인의 영국 체류 가능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이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내 민주파 진영은 이 법안이 홍콩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일국양제를 훼손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근 홍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에 대한 지지율은 52%로, 반대 42%보다 다소 높았다. 찬성 입장은 '홍콩 사회의 안정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67%)고 답했고, 반대 입장은 '일국양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65%), '시민들의 자유권'(67%)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미중 양국 관계가 신냉전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중의 관계 단절은 세계 모든 나라에 해로운 것이라며 경제분야에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 입장에서 홍콩 문제가 '민주주의 신념과 가치', '미중관계', '한중관계' 등의 문제가 혼재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두 차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홍콩은 우리하고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협력을 항상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중국은 홍콩 국가안전법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믿는다며 압박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적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지만, 성급하지 않은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만큼,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판단해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6.8%를 기록하는 등 개혁개방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7조 2천500억 위안(약 1조 124억 달러) 규모의 경기진작 방안을 담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방역특별국채 1조 위안 발행, 지방정부 전용 채권 3조 7천500억 위안 발행, 2조 5천억 위안 규모의 법인세 경감 조치 등으로 적극적인 경기회복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지난 5월부터 한중 간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절차가 간소화됐다"며 "향후에도 한중 양국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