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소프트파워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한국 소프트파워 매년 상승해 2019년 19위 기록…11위 수준인 국력보다는 떨어져

국제적 지위·영향력 확대 위해 활발한 외교, 디지털 분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정부개발원조 규모 확대,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 통해 중견국가 이미지 구축 나서야

 

우리나라가 국력에 비해 소프트파워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소프트파워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력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소프트파워 지수는 19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구분할 수 있다. 하드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등을 기반으로 제재나 위협 등 강압적 방식을 통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 소프트파워는 문화, 정치적 가치관, 외교정책 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매력과 설득의 방식을 통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힘을 뜻한다. 최근에는 소프트파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글로벌 어젠다(의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프트파워가 한 국가의 외교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미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공공외교센터(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enter on Public Diplomacy)와 전략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사인 포틀란드(Portland)는 2015년부터 주요 30개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지수화해 '소프트파워 30(The Soft Power 30)'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5개국 1만 2천500명을 대상으로 각국에 대한 해외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수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디지털·교육·국제참여·기업·정부 등 6개 영역을 지표화해 개별 국가의 소프트파워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프트파워 상위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순이다. 미국은 2016년 소프트파워 1위 국가였지만 매년 하락해 5위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국제참여' 지표 부분에서 해외대사관 수가 가장 많고, 다자기구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받았다. 4위를 기록한 스웨덴은 기후변화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주요2개국(G2)의 위상에 위치해 있지만, 소프트파워는 27위에 머물렀다. 미·중 무역분쟁, 남중국해의 지속적인 긴장 국면, 신강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국제사회의 비판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8위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소프트파워 지수는 19위에 머물렀다.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20위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국력은 세계 11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케이팝(K-POP) 등 한류열풍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으로 긍정적 인식이 확산했지만, 한·일간 외교적 갈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6개 영역 가운데서는 디지털 영역과 기업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각각 5위와 9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 상승을 위해 소프트파워를 더 강화하려면 우선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조사 결과 주요국 30위 가운데 여전히 23위에 머물러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해외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해 국제사회에 공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경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국제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인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중견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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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