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해 심사 진행

충분한 마스크를 생산·비축해 정해진 시간에 판매할 것 촉구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손실보전 위한 지원책 고민할 것 주문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 철저히 대비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 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 4천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천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0일 동안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을 계몽하면서 마스크 증산 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았느냐"면서 "마스크는 비어있는 공장 라인만 변경해서 증산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못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를 적어도 하루치, 600만장을 비축해서 약국에서 전날 준비해서 다음 날 정해진 시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중에)구입 못하신 분들이 토요일에 구입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구입을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마스크를)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공적 마스크 판매에 참여한 약국들은 기존 업무를 하기 어렵다. 특히 1인 약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약사들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 박수만 쳐줄 게 아니고 손실보전 지원책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경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마스크 문제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약국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마스크 원료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필터 원료를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했었다. (필터 원료)수입처를 확보하고, 국내 생산의 경우에도 다른 공급처보다 마스크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소규모 집단감염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모두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천지 같은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면화될 수 있는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수도권 밀집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상황에 대한 결정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대구를 비롯해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여러 다양한 시설에서 소규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역 등을 지원하는 걸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구 확진자 수가 200명 단위로 줄어든다고 해서 조급하게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국정책임자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희망적인, 엉터리적이고 비전문가적 식견으로 정부가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코로나19가 며칠 만에 끝날 일이 아니고 몇 달 간다. 희망섞인 메시지만 내놓지 말고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관은 "이 질병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된)80%는 특별한 징후 없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5% 정도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진행)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요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현상황에 맞춰 계속 조정하며 공유하고 있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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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