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해 심사 진행

발행규모 3조→6조원, 국고지원율 4%→8% 상향해 총 2천400억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편차, 발행규모, 시행시기, 불법유통 문제 등 지적

지역단위 마스크 배포, 재난문자 발송 등 놓고 다양한 제도 개선안 제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역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지역별 편차가 커 시급한 추경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점, 시행시기가 4개월로 한시적용된다는 점, 상품권 깡으로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일자리 쿠폰 등으로 활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4개월(3~6월) 동안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해 총 2천4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사랑상품권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구는 전혀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경북은 도 차원이나 6개 시·군이 발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기(대구·경북)는 다른 지역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준비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타 지역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대구·경북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외출도 못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쓰러 다닐 수가 있겠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자체별로 경제상황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최초 발행시기를 4월부터 하면 4,5,6,7월까지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에서 하고 그후 상황을 봐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할인율은 1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신청한 지자체가 4조 4천억원인데 그 정도는 다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은 "상품권 지원 규모는 지역 경제사정을 보면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라며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상품권 깡을 하고 있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을 내놔도 심의도 못한다. 국회가 법을 빨리 만들고 정부가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상품권 깡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불법 유통은 (행정처분을 통한)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됐다"며 "불법유통을 막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은 상품권에 대한 큰 혜택을 못 받을 듯하다"며 "대구시에서 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데, 발행 절차를 간소화해서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발행 시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대구·경북에 (행정력을)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정부가 마스크를 약국이 아닌 지역단위 통장·반장·이장을 통해 배포해야 한다는 지적,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15 총선 투표율 저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