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등으로 인해 관계기관장 불참…野 "국회 무시" 與 "위급상황, 양해해야"
야당 일각, 한국판 '팡창의원' 설립 제안…정부·여당은 실효성 놓고 부정적 입장

감염국 청년 입국 금지, 밀폐 클럽 영업제한 등 감염 확산 방지 아이디어 제시
특위, 중국 차하얼학회로부터 받은 방역물품과 자체 모금한 성금 대구시에 전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5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 관련 현안보고'와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고, 관계기관장의 회의 불출석과 야전병원 설립 실효성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감염국가 청년들에 대한 입국금지,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 대한 한시적 영업 제한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 등으로 인해 장·차관이 불참하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관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를 대신했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사결정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저희와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고칠 기회가 돼야 한다. 특위 무용론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 있고 핵심적인 관계기관장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부득불 참석할 수 없는 것이지 국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7개 부처 핵심관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차원에서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기 의원은 "전 세계 82개국까지 확산돼 9만 5천명 확진, 3천249명이 사망했다. 선제적으로 통제한 나라가 있지만, 지역감염은 현실이 됐다"며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대응체계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특위는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지적과 현실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지 자화자찬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구경북지역 병상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판 '팡창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은 후베이선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1천 병상 규모의 야전컨테이너 병동인 '팡창의원'을 건립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팡창의원 같은 야전병원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술이면 일주일이면 만든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야전병원이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의)생활치료 시설을 만들어 하는 것과 같다"며 "경증 확진자를 훨씬 인권적으로 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임시시설을 (건립)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은 입원이나 치료 환경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증상 환자의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감염국 청년들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 환자도 전파할 수 있다. 10~30대는 건강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고령자는 빠르게 전염된다"며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10~30대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유흥시설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소재 클럽 영상을 보여주면서 "코로나 예방을 잘하고 있지만 특정장소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며 "강원도 정선 카지노도 휴업했는데, 클럽· 나이트클럽도 2주 정도 영업을 제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관은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자제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클럽 제한은)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베이징 장쑤(江蘇)기업상회가 대구지역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특위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10만개와 방호복 1만벌, 손소독제 2천개 등 10억원어치의 구호물품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구시로 보내진다. 특위는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구시로 보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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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