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의료인력 추가 지원, 음압병상 확보, 마스크 수급방안 마련 촉구 여야 한목소리
정부, 생활수용시설 활용해 중증·경증환자 분리 대책 내놨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의료인 보상, 역학조사 방해자 엄중처벌 촉구…"최대한 보상, 경찰도 엄벌 방침"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추경안 규모, 방역실패 여부 등 놓고도 격론 이어져

 

여야는 2일(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의료인력 추가 지원, 음압병상 확보,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마스크 공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구(수성구 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가 위기다"며 "(대구지역은)병실이 없어 자택에 격리된 환자가 2천명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확진자(4천212명) 중 대구(3천81명)·경북(624명)이 전체의 88%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병상 부족으로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2천명이 넘는다.

 

정부는 생활수용시설에 경증환자를 이송·치료해 중증환자의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해 병실을 확보하고, 생활치료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사용을)교섭하고 있지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비워야 한다"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폭증했다"고 말했다.

 

김부겸(대구 수성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확보해 공적 유통망으로 배포하고 있지만 현장상황은 안타깝다"며 방역품 배급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진 장관은 "여러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공장에 지자체가 사람을 보내 생산량을 만들고,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 단속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보상과 정부 역학조사 방해 의혹을 받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교인 중 확진자를 찾아 격리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협조나 불응으로 국가나 사회의 피해가 크다"며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다면 핵심인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장관은 "방역행위 방해나 허위신고 등에는 엄벌한다는 걸 경찰청도 (방침을)가지고 있다"고 했다. 의료진 보상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내 발병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중국입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산업과 국민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을)전면금지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는 조치를 예상했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와 중국 내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가 1천명 미만으로 줄고 있고, 중국으로 가는 우리 국민 수는 그보다 많아졌다. 지금 중국인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인 저도 최소한 중국의 입출국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130여국 이상 못 가는데 코로나 발생지역인 어느 나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왕복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처참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충분히 (마음을)이해한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11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대폭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장관은 "정부안은 20조원 정도로 확정됐다"며 "(추가 편성 여부는)국회에서 더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방역실패에 대한 사과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머리를 숙였다. 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 건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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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