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예방 위한 물품지원 유니세프에 요청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사망구조 등 보건의료 상황 열악
단기적 마스크·손소독제, 진단 키트 지원 등 고려해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추진도

 

남북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수)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는 지난 17일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의 보건의료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남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83.0세, 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은 72.3세로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북한의 평균수명은 세계 평균수명(72.6세)을 약간 하회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7개 국가 중 북한의 평균수명은 중하위권인 필리핀(71.2세), 인도네시아(71.7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3.0으로 남한(2.0)의 6.5배다. 안전한 식수공급과 충분한 영양섭취, 감염병 예방접종, 항생제 등 필수의약품 보급 등은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국 사망구조와 주요 사인을 비교한 결과 북한은 임신·출산 및 주산기(perinatal period) 모성사망,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 전염성질환에 의한 사망 등이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사망구조상 우리나라나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과 이승현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관련)단기적으로는 마스크·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장갑·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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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