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18 17:49:54 최종 수정일 2019-09-18 17:49:54
총 128명 국회의원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사모펀드 운용, 딸 관련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조사대상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과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18명 등 총 128명의 국회의원은 18일(수)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불법적인 펀드사 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조 장관 딸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 작성 및 등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여부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여와 관련된 조작 혹은 사문서위조 여부, 위법·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조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에 대한 쟁송 및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의혹 여부 ▲청와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요구서에는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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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