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법·공수처법,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
간사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새로 선임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5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선임했다.

 

유기준 위원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선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개특위에 와 있는 법안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관련 법에 대해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혜와 고민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개특위 위원장 선출은 여야가 지난 6월 말 사개특위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8월 말로 연장하면서, 두 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자리씩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사임하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이날 사개특위는 위원회 간사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이 계속 맡는다.

 

김도읍 간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정신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검·경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간사는 "8월 말까지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와 2개의 법안이 상정된 공수처 법안 등 짧은 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검·경법안소위가 양당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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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