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열려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시장 점유율 3%…"삼성전자·SK하이닉스 낙수효과 없어"
반도체 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지적 제기돼

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는 반도체산업이 국내 수출 1위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실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과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도체 후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반도체 소재와 생산장비를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김학수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3분기 말 기준)세계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5.5%와 29.1%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슈퍼호황이 후방산업(중소·중견기업)으로 이어졌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화제를 꺼냈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세계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280억 200만달러(약 31조 6300억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27억 2800만달러(약 14조 37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분기대비 13.6% 성장했고, 시장점유율도 43.6%에서 45.5%로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전분기대비 6% 증가한 81억 4900만달러(약 9조 2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점유율은 29.9%에서 29.1%로 소폭 하락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75%에 육박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체 한국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하다. 비메모리 시장 규모는 2882억달러(약 324조 5132억원)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데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70%를, 유럽과 대만이 각각 9%와 8%를 점유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톱 10 가운데 한국 기업은 없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후방산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은 각각 47%와 48조 9255억원이지만 후방산업(소재·장비·부품 등)의 평균 영업이익률와 영업이익은 5.9%, 8조 1816억원에 불과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호황의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도체 업계 내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꼽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을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면 그 가치를 중소기업이 항유하는 게 아니라 상위 생태계에서 흡수해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라며 "후방산업 전용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 후방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법을 만들고 클러스터 설립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대기업들은 후방기업과 공동 개발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상용화 제품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후방산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히 후방기업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후방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5%라도 인정해줬으면 한다. 그래야 (후방기업이)좋은 인재도 뽑고 좋은 장비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소재와 생산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도체 소재 시장 규모는 73억원으로 세계시장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산화율은 50.3% 수준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97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0.1%를 하지하고 있지만 국산화율은 18.2%로 더 낮다. 메모리 기술은 세계 최첨단인데 생산 장비는 80% 이상을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한주엽 디일렉 대표는 "2018년 기준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수출액 대비 4배 이상 많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반도체 장비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장비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정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의 기본 토양인 학계의 인재양성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해야 하고 미국, 유럽, 일본 장비사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회장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대기업 위주인데다 수출 지역과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다"며 "3만개에 가까운 중소 장비·부품·소재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도와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가치있게 실현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업체가 7만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및 부품·소재업체는 2만 8000여개에 고용인력이 143만명에 달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견·중소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의 지름길이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린 주된 이유는 연구 개발 수요 때문이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때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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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