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국회 포럼
10시간 미만 근로 미혼모·부 41.3%…월평균 총소득 160만 8000원
취업 중이거나 구직활동 중인 한부모가족에 아이돌봄 우선 제공해야 
일자리 시장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및 맞춤 자립지원책 주문

 

30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가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포럼에서는 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부모님 집 등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재가(在家) 미혼모를 위해 우선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 돌봄에 공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한부모가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장성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자립지원팀장은 "재가 양육 미혼모의 취업률은 시설에 있는 양육미혼모보다 높지만 아이돌봄 공백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출석과 수료,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미혼모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 부모나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지난 4월 미혼모와 미혼부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이 70.8%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41.3%였다.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히 없어 근로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미혼모·부의 월평균 총소득의 평균은 160만 8000원으로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74만 3917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시간은 평균 55.4시간이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평균 17만 5670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총소득의 10% 이상을 아이돌봄비로 지출한 셈이다.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이나 학교 돌봄 외에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는 직장근무시간 때문에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았고, 취업준비 때문이라는 답이 24.1%로 그 뒤를 이었다.

 

 

장 팀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 기준이 소득활동,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다보니 현재 취업 중인 미혼모만이 취업 한부모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시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혼모·부의 경우 취업교육 기간뿐 아니라 구직활동 기간 역시 아이돌봄 공백이 생기는 만큼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모·부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좀더 포괄적이고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늘리고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 팀장은 "돌보미 배정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돌보미가 배정된다 해도 연계까지의 대기시간이 길고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배치가 되지 않아 힘들다는 답변이 많았다"면서 "특히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할 때 막상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큰 불만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만족도가 높고 좋은 서비스여도 내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서비스 신청과 제공이 제때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자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취창업팀장도 "미혼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이돌봄이다. 아이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머니들은 무엇이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다가도 접게 된다"며 "아이가 제대로 자랄 때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머니들의 능력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85%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 백주현 씨는 "가끔 아프게 되면 대체해줄 이를 찾아 지원 외 시간도 사용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병을 옮길까봐 급히 늘려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약하고 소중한 내 아이를 맡길 수 없었던 동동거림이었고 이번 달에는 돌봄비가 얼마나 더 나오나 하는 돌봄비용에 대한 압박감이었다. 돌봄비로 부담되는 금액에 한숨 쉬고 걱정했다"고 호소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 자립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 뉴딜일자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주 하나와여럿 대표는 "불을지 확신이 없어 불안감에 시달리며 의자에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아이들 자고 나서야 겨우 생기고 진정 공부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라며 "실질적인 일자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및 맞춤 자립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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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