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 등 정책추진 의사 밝혀
안규백 위원장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31일(금) 오후 2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연합정밀에서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과 지난 1월 15일 열린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민관소통간담회', 지난 4월 24일 창원에서 열린 영남권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한 방위산업 발전 관련 간담회이자, 충청·전라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두 번째 권역별 간담회다.

 

 

안규백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울창한 숲에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조화를 이루듯이 방위산업 생태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창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많은 방산 업체 관계자분들의 고민과 식견에 감탄하고 공감했다"면서 참석한 방산 업체 관계자들의 기탄없는 제언을 요청했다.

 

박승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발표'에서 "매출/수출액,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우리 방산업계가 정체 내지 위축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 ▲지체상금 상한액 축소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수출전담 정부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도 쏟아졌다. A 방산업체 대표는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방산 전시회 참석을 통해 수출 실적이 늘어났다"면서도 "수출을 하게 되면 기술료를 내게 되는데 기술료 감면 한도인 50%를 확대해 주고, 20년 이상 오래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B 방산업체 대표는 "개발 제품의 전시회 출품 시 여러 기관에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품 개발 사업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의해 중지되는 경우 최소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C 방산업체 대표는 "방산 물자 규정에 소재 부분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알루미늄의 경우 방산 물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전량을 수입한다"면서, 여러 무기체계의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 알루미늄의 방산 물자 지정을 건의했다.

 

D 방산업체 대표는 "부품 국산화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어 현재는 핵심 부품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면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부품 개발, 조립까지 전체적으로 국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국산화이므로 부품 국산화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산업체들은 이 밖에도 ▲전략물자 해외 반출 승인 간소화 ▲외주 정비 이윤율 현실화 ▲신속시범구매 제도 조속 도입 ▲수출용 제품 개발 시 실험 승인 요건 완화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과제 사전 안내 또는 고지 제도 도입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규격화 및 형상변경 제도 개선 ▲금융비용의 원가 반영 등을 요구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연합정밀의 생산 현장을 시찰하면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최평규 방위산업진흥회 회장 및 임원들과 충청·전라권 방산업체 대표들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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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