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조승래 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연령 인하 토론회 개최
유럽·영미권 주요국, 학교에서 사회적 참여 배우는 기본교육 운영
선거연령 하향한 일본은 투표율 하락…스스로 판단하는 교육 필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 고려 필요…찬반양론 설득도 전제돼야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정치와 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선거연령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걸맞은 교육현장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중당 의원,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은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만 18세 선거권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 : 교실의 정치화 논란,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허진만 학교시민교육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도 유럽 및 영·미권 나라들은 사회적 참여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 여긴다"며 "학생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개선을 요구할 줄 알아야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학교현장에서 사회현안을 토론하는 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독일은 1970년부터 정치교양 과목을, 프랑스는 1985년부터 시민교육을 초·중 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 도입했다. 영국은 2002년 시민교육을 초등선택과목·중등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프랑스 중학교 4학년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프랑스 각 정당의 역사와 이념, 강령, 의석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노동 관련 단원에서는 프랑스 주요 노조의 이름과 역사, 가입자 수, 성향 등을 보여준다.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인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정치·사회·환경·국제·평등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청소년 눈에 맞춰 제공한다. 2016년 베를린 브라이트샤이트 광장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트럭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이트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무장투쟁과 테러리즘을 분석한 프랑스 사회학자의 책이나 테러에 관한 심리학 분석 등을 다루기도 했다.

 

허진만 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이 꼭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2016년에 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췄지만, 이듬해 선거에서 19세가 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당시 분석 중 하나는 "19세 때 투표하지 않은 이들 사이에선 사회경험이 적어 정당 및 후보자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학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성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적 의무"라며 "정치교육은 그래서 필요하고, 또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여한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학교에서 올바른 선거교육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밑거름이라며, 모의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한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는 1968년부터 50년 넘게 실시한 모의선거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가나가와현에서는 교육위원회 주도로 2010년 참의원 선거의 모의투표를 모든 현립 고교에서 시행해 144개교 학생 3만12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학연령을 1년 앞당겨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자는 안을 내놨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커 투표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평화통일 수업을 한다면서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를 쓰라고 했다"며 "이런 게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갑을관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학내에서 권력을 가진 교사가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치의 공간이었던 학교가 새롭게 정치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몫이 없었던 학생들이 몫을 쟁취해나가며 학교를 둘러싼 정치적 판도가 변화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 정치화는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는 것이 더 정치적인 것"이라며 "다양한 사고와 생각으로 논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삶은 대한민국 시대정신이다. 정당한 기본권을 보장해 청년들이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제도를 패스트 트랙에 올릴 경우 만 18세 참정권 보장을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