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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사무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사 작성일 2019-02-08 15:15:09 최종 수정일 2019-02-08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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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광명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정지영(39) 씨는 국회뉴스ON에 "국회사무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어떤 곳인지, 2019년의 목표는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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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 1948년 제헌국회 때 설립됐습니다.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에서부터 국회의 회의, 법안 및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지원, 국회의원의 의회외교활동 지원, 국회방송(NATV) 및 국회 홍보에 이르기까지 입법 및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이 가운데 가장 핵심 업무는 법제업무인데요. 국회의원이 입안의뢰서를 작성해 의정종합지원센터 또는 담당법제과에 방문하거나 팩스·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입안과정을 돕습니다.

     

    의뢰한 법률안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한 다음 관련된 입법정책 및 법제기술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면 입법자의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계 및 자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법률안 작성기준에 맞춰 정리하지요. 입안이 완료된 법률안은 의뢰한 의원에게 전달됩니다. 이밖에도 각종 심사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등 의원들에게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법률안 입안과정
    표 = ​법률안 입안과정

     

    의원외교와 의정연수도 국회사무처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데요.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외국 의회의 주요인사를 공식초청하거나 직접 상대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다자간 교류 협력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개최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지방의회와 교사, 국민에 대해서도 의회제도 등에 관한 연수를 수행하고 있지요.

     

    국회사무처의 올해 목표는 '투명한 국회', '알뜰한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지난달 1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관기관들의 신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장관급)은 "1.8% 수준인 국회의 신뢰도를 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 위탁연구용역 전면 폐지 등 국회 개혁에 힘써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평소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올해도 우리 국회가 1%라도 국민의 신뢰를 올리기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껴 쓸 것"이라고 힘줘 말했지요. 이어 "의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모든 걸 감춰왔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것이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투명한 국회, 알뜰한 국회를 실천해 올해 말쯤에는 국회의 신뢰도를 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7일 국회접견실에서 진행된 국회 소관기관들의 2019년도 신년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소관기관들의 2019년도 신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달 10일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을 위촉하기도 했는데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가 의회외교활동 심사를 위해 최초로 설치하는 외부전문가 자문기구입니다. 의원외교와 의원연맹의 외국방문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해 외유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연차별 의회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해 특정 지역과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활동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심사를 하고 사후에 공식일정의 실행여부,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및 입법활동 후속조치 등의 기준을 토대로 엄격한 성과평가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는 지난해에는 의회외교 등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폐지, 특활비·예비금·특정업무경비·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세 공개, 정책연구용역 전면 폐지 등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투명한 국회가 되기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더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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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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