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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지난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냈나요?"

    기사 작성일 2019-01-25 11:27:15 최종 수정일 2019-01-25 1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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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강지수(18) 양은 국회뉴스ON에 "지난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한해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는지, 어떤 상임위원회가 가장 많은 의안을 접수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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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난해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전체 의안 건수는 6805건으로 2017년 6289건, 2016년 5198건보다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이후 매년 증가추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의안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지난 한해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6337건(국회의원발의 5891건, 위원장발의 446건)이었지요. 의원발의 법률안 역시 전년 5839건(국회의원발의 5494건, 위원장발의 345건)에 비해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의안을 접수한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였습니다. 총 736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5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690건을 접수, 249건을 처리했고, 환경노동위원회가 624건을 접수해 88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그 뒤를 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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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는 점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안보다 양적으로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데, 제14대 국회에서 의원발의안 건수는 321건으로 정부제출안 건수 581건을 밑돌았습니다. 제15대 국회에서 정부제출안 건수를 넘어섰는데요.

     

    전체 법률안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의 비중은 제14대 국회 35.6%에서 제15대 국회 58.6%를 기록해 과반을 넘었고, 이후 제16대 국회 76.3%, 제17대 국회 85.3%, 제18대 국회 87.8%로 꾸준히 늘어 제19대 국회에서는 93.9%로 상승했습니다. 제20대 국회 들어 25일(금)까지 전체 법률안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은 95.1%에 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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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의 증가가 반드시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입법이나 부실입법은 지양해야 겠지요. 하지만 국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원적 이해관계를 활발히 표출하는 통로로써 제 기능을 수행하고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활동의 양적증가와 함께 질적성장도 꾸준히 이뤄져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고 국회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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